4월 대규모 전역 신규 배치 턱없이 부족… 의료 공백 현실화
복무기간 36개월 기피 요인… 단축 논의 다시 수면 위로
경북 농어촌 지역 의료체계를 떠받쳐 온 공중보건의(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오는 4월 공보의 대규모 전역을 앞두고 신규 배치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287명이었던 의과 공보의 수는 2025년 153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오는 4월 9일 68명이 전역하는 반면 신규 배치 인원은 12명에 그쳐, 올해 실제 복무 인원은 97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불과 4년 사이 인력이 66.2% 줄어든 셈이다.
공보의는 의료 취약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보의가 사실상 유일한 의사 역할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인력이 급감하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본 진료 기능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가 아닌 임상 전문교육을 받은 진료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본 진료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일 축소나 순회 진료 확대 등 임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특성상 의료 접근성 저하는 곧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보의 복무 기간 조정 문제가 다시 논의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육·해·공군 현역병 복무 기간(18~21개월)보다 두 배 가까이 길어 지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공보의 수급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대생 응답자 1천553명 중 97.9%가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사병보다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
복무 기간 단축 시 지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30개월 단축 시 19.4%', '26개월 단축 시 62.9%', '24개월 단축 시 94.7%'로 나타나 복무 기간이 줄어들수록 지원 의사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역병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 복무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근무 환경과 보상체계, 특히 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