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지원금 4천954억원 중 89% 집행…공공시설 1천31건 중 43% 완료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용적률 완화로 피해지 경제 거점화 추진
지난해 경북을 비롯해 영남권을 휩쓴 '괴물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재민 2천236가구, 3천823명이 아직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지역 재건을 본격화하면서 산불특별법에 따른 지원 절차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초대형 산불 1주년을 맞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명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금 4천954억원 중 4천409억원(89%)의 지급을 마쳤다. 공공시설 복구는 총 1천31건 중 440건(42.7%)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은 총 3천358가구, 5천545명이었다. 이 가운데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받은 2천531가구, 4천354명 가운데 295가구, 531명이 주택 신축·매입·임차 등을 통해 퇴거했다. 현재 임시조립주택 거주 이재민 2천236가구 중 주택 신축을 진행 중인 343가구, 671명도 순차 퇴거를 앞두고 있다.
다만 마을 전체가 소실된 986세대는 마을기반 복구 사업 완료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 미소유나 신축 자금 부족으로 주택 신축이 어려운 세대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나 임시조립주택 거주 기간 연장 등 개별 맞춤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리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만3천468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으며,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 351명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심층 관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재건에 속도를 낸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추진하고,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지역 경제 거점으로 전환하는 혁신 재건 사업도 추진한다.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와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를 조성해 주민 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추가 피해지원 신고는 12일 기준 3천306건(농업 1천647건, 임업 343건, 소상공인·중소기업 232건 등)이 접수됐다. 정부는 농·임업 경영안정지원과 소상공인 시설복구 등 재난안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변경복구계획을 수립해 오는 내달부터 추가 확인된 피해에 대해 소급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때까지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