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고용노동부, 양식장·염전 작업환경 합동조사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사각지대 점검…전국 250개 사업장 대상

어업 종사자 작업환경 합동 실태조사 추진계획 포스터. [사진=해수부]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합동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양식장과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전과 질식, 각종 직업성 질환 등 어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양식장과 염전은 산업재해 예방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분야로, 작업환경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선어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양식장과 염전 등 육상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 250개 사업장으로 양식장 200곳과 염전 50곳이며, 현장 방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합동조사단은 천해양식, 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양식 등 업종별 작업 방식과 어업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 요인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 조사표'를 활용해 작업장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재정 사업 발굴, 안전·보건 관리 인력 확충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산업 현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어업 현장의 사업주 의식과 작업환경은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 현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 과제를 발굴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유해·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