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가격 기반 4단계 위기경보 체계 마련
긴급경영안정자금·취약계층 지원 등 단계별 대응
경상북도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 폭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 맞춤형 에너지 수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수급에 대응할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단계별 위기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마련해 각 경보별로 대응정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 수급 경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령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정도를 기준으로 경보 발령 이뤄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역 맞춤형 위기관리를 위해 민생경제 체감도가 높은 일반 휘발유·경유 가격 등에 기반해 경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메뉴얼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의 에너지 수급 정책은 ▷공급 안정 ▷민생경제 고충 최소화 ▷산업현장 경영 안정 ▷시장 질서 유지 등에 맞춰 추진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 징후가 포착되는 단계부터 가격 변동 현황을 보고하고, 주의단계에서부터는 수급 상황과 소비자 물가 등을 점검하는 게 골자다.
경계 단계부터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자금투입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점검 등이 이뤄진다. 심각단계는 취약계층·분야 중심의 대응과 국비 한시 지원 등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일부터 석유공사·가스공사·가스공급사 등과 에너지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 정책 변경사항을 신속 전파하고 있다. 또 오는 26일에는 주유소 협회, 정유사 지역본부, 도시가스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업계와 적극 소통도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석유판매업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달 중에는 에너지 소비 안정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증액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양금희 도 경제부지사는 "물류 대란, 지역기업 생산비용 급등 및 영업이익 급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붕괴 등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라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