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조요구서 제출…대장동 등 李 대통령 사건 포함
여권 내 '검찰 수사권과 공소 취소 거래설' 확산…친명계 "노골적인 정치 선동"
국민의힘 "헌정 질서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
여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요구서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여권 내에선 '검찰 수사권과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요구서에 담긴 7개 사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안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이다.
민주당 국정조사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질의를 통해 더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7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자료 요청, 질의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 대부분이 국조 대상이고, 국조 범위도 더 넓힐 수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 거래설'까지 제기됐다. 친이재명계는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고,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권 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지칭,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