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뉴스공장,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친명계 "찌라시 수준 음모론"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과 李 대통령 신중론 영향 가능성도
국민의힘 "김어준 방송이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라"
여권 내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를 제안했다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는 즉각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사태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앞서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급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해달라'고 하고 다닌다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과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로 의심받았던 친명계 정성호 법무장관은 11일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전날 "지라시(정보지)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정말 화가 난다.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SNS를 통해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을 두고, 최근 범여권에서 공소·기소청 법 관련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통령이 신중론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일부 범여권 강경파들은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청 출범 때 검사 전원 면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치권에서는 여권발 공소취소 거래설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신중론을 흔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다. 이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건이 포함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하면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도 공소취소 거래설을 맹비난하며 특검까지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며 각종 선전, 선동의 창구로 활용해 온 김어준의 방송이 정말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라"며 "'민주 파출소'까지 만들고, 방송과 언론 장악은 물론 카카오톡 검열까지 밀어붙인 정당이 왜 유독 김어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