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서 산업전환 고용정책 방향 논의…AI·탈탄소 복합전환 대응
전직지원·고용안전망 강화·신산업 일자리 확대 등 6대 정책과제 제시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충격을 줄이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AI·디지털 기술 확산과 탈탄소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최근 산업계가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산업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 확산으로 직무 내용과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과 내연기관 산업은 위축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 연구기관들도 노동시장 변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 전환이 일자리 감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지역·직종별 고용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구인 데이터와 현장 인터뷰 등을 활용해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재직 단계부터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직무 전환 상담과 장려금을 확대한다. 지역별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와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고용안전망 확대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권익 보호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동시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알고리즘 편향이나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확산에 따른 노동 문제를 점검해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산업 인력 양성도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청년 AI 엔지니어 양성과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전직 희망자를 위한 업·리스킬링 훈련을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폴리텍 등 훈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산업의 채용 확대를 지원하고 AI 기반 창업을 활성화해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하고 산업전환 관련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 포럼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산업구조 변화 속도를 고려해 유연한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