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억지력엔 영향 없다" 평가
주한미군이 운용 중이던 패트리엇(PAC-3)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일부 방공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미 군 당국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뜻이 전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중동 지역 미군 기지와 민간 시설을 겨냥하면서 미군의 방공 장비 일부가 파괴되고 요격 미사일도 상당량 소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평택 오산 미군기지에서 미군의 대형 수송기가 잇따라 이착륙하면서 방공 장비 이동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미군 대형 수송기 갤럭시(C-5) 2대와 글로브마스터(C-17) 11대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했다. 특히 갤럭시는 글로브마스터보다 훨씬 큰 전략 수송기로 오산기지에 기착하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는 방공 전력을 중심으로 차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지상전으로 확대될 경우 병력이나 지상 전력까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주한미군 전투부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됐으며 해당 부대는 이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수준의 전력 이동이 대북 대비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중동으로 반출된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천궁-2 등으로 일부 방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지만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