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선 승리한 여권, '사법 3법' 처리도 완료
지선서 압승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개헌'만 남는다
李 1호 국정과제도 개헌…우원식 의장 '개헌 의지'도 상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이 좀처럼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자 보수 정가에서는 여권발 '권력구조 개헌'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행정과 입법 권력을 손에 쥔 채 '사법 3법' 처리도 마무리한 여권이 지선 압승으로 지방정부까지 장악한다면 '남은 건 개헌뿐 아니겠느냐'는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8일 여의도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비상계엄 승인권, 지역 균형발전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개헌 투표도 함께하자는 얘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지가 강해 여야 정치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개헌 의제 공식화에 힘을 싣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국회가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해 개헌을 위한 절차의 첫 단추도 맞춰진 여건도 개헌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이다. 재외국민 국민투표법 보장 등 내용이 미비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10여년 만에 개정돼 위헌성을 제거한 만큼 개헌 등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내세우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헌절을 맞아 이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다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함께하는 것은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빠듯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개헌 투표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자주하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의제 설정,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한번에 여권의 요구사항을 담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이에 이번 지선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이를 동력으로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까지 담은 포괄적 개헌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