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중동 위기 대응 점검…"국제유가 영향 전인데 소비가 폭등은 국민 이용"
구 부총리 "석유사업법 최고가격 지정 검토·정유사 담합 조사…매점매석 형사처벌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지역별·유류 종별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 가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도 전에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바가지"라며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위기 관련 각 부처 대응 보고를 받고 "현재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국제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인 영향은 아직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건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적 움직임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국민께서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오를 때는 엄청 빨리·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조금만 내린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지하라"며 영업정지·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제도 활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류 바가지는 현재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제도를 신속하게 점검해 보라"며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아야겠다는 것 못하게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사 담합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시정 조치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이용한 부당 이익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