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수도권 1극 체제 완화…지역 성장 엔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
5극 3특 지역 특화산업 연계 집적화 추진…전수조사·수요조사로 로드맵 마련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이전 예외기준을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가의 공간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전 예외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의 배치 방식도 달라진다. 특정 지역에 여러 기관을 나눠 배치하는 방식 대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결합하는 집적화 방식을 추진한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도 병행한다.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속히 추진해 국가의 공간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부·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