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서 탄핵 공청회 열어…탄핵소추안 발의도 준비
정청래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조희대, 거취 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열리는가 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를 열고 "사법부 불신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 있는 한 끝나지 않는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사법 3법에 대한 반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들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계속 압박하는 배경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정략적으로 돌파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 3법을 처리해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의 힘을 빼놓은 만큼 향후 벌어질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안전판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거취 압박은 인정하면서도 탄핵 추진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