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 열었지만 지도부 관심은 사법·검찰 개편에
주가 하락 등 위기감 고조 속 야당은 장외로 나서 청와대行 도보행진
상임위 현안질의 연다지만, 정쟁 골몰하는 정치권에 국민 속앓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코스피가 폭락하는 등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와 여당의 대응 수위는 한가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월 임시국회 기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정략적 이해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에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다 이젠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섰다. 정쟁에 골몰하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동 전쟁 확산,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는 국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3일 국내 경제계 안팎에서는 미국-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두고 공포감에 빠져들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서 정보 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3·1절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코스피는 6,000선을 내주며 불안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주식 시장의 공포지수가 최대치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대표 산업인 스마트폰 시장에 공급망 비상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당정은 이날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동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기초 정보 파악에만 그치고 있다. 필요시 국회 내 유관 상임위원회 등과의 합동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등 '느슨한' 인식을 보인다.
여당 측은 이날 3월 임시국회 계획과 관련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등 구상을 밝히며 앞으로도 '독주'를 이어갈 채비를 분명히 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서며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2차 사법개혁 법안'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여당에 비해 초라한 의석수를 보유한 국민의힘 역시 앞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사법 3법을 규탄하며 국회를 비우고 청와대 도보 행진에 나서는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중동 사태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각 정당의 이익과 유불리만 계산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엔 답답함만 가득하다. TK 한 주민은 "국민이 있고 정치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양당과 그들의 정치적 셈법만 있는 것 같다. 대승적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졌다"면서 "무기력한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언제까지 자신들만을 위한 '개혁'만 반복해야 하나. 이래서 정치 혐오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