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 속 "설마 하던 우려 현실 돼 마음 무겁다"
"정치가 해결할 문제까지 법원으로… 양극화 속 사법 부담 커져"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이 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례 없는 여당발 '사법개혁' 논의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한 그는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은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바로 보며 시대와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법률 해석에는 사법의 본질상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최근 정치적 갈등이 법원으로 유입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까지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라고 반문하며, 과도한 사법 의존이 사법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의 사법화는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의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순간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