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국힘, "도보 행진 전개"
장동혁, 李 대통령 향해 "사법 3법 거부권 행사" 촉구도
與, 대미통상특별법도 강행 처리?…여야 전운 고조
국민의힘이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이를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 주도의 일방적 법안 처리가 반복된 데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좌초되는 등 여건에서 야당이 장외로 나서며 대여투쟁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여의도 정가 분위기가 경색됨에 따라 대미 통상 문제 걸림돌 해결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법파괴 3대 악법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며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앞으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3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도보 투쟁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뜻을 모은 장외투쟁과 관련, 그 방식을 도보 행진으로 구체화해 확정한 셈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의지를 강화하면서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3일 활동을 재개할 예정인데, 특위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맡고 있어서다.
여야가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여당의 국회 독주가 반복되는 여건에서 야당이 순순히 법안 심사에 협조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특위 활동 기한까지 일주일 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