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펜앤드마이크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정선거 끝장 토론'에서는 이른바 '중국 투표지 반입설'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는 투표용지 재질과 감정 절차의 적정성을 두고 맞섰다.
이 대표는 "중국에서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자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납품하는 업체를 언급하며 "이 업체가 동일 재질의 종이를 외부에 추가로 납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업체에서 종이가 유출된 적이 없다는 전제라면, 중국에서 만든 종이는 유사품을 조작해 만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총선과 관련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 당시 진행된 감정 절차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종이·목재학과 교수를 통해 투표용지 재질을 검증했지만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가 카르텔의 일원이거나, 종이가 반출된 적이 없다면 중국 반입설은 반박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자신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였다고 밝히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4·15 총선 당시 공식 계약 업체는 2개 업체 였다"며 "문제는 2차 감정 과정에서 선관위가 전국 지방 선관위에 있던 롤 용지를 추가로 37개 확보해 비교 대상으로 포함시킨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두 업체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업체의 용지까지 포함됐고, 일부는 출처가 불명확했다"며 "라벨이 없는 용지도 비교 대상에 포함됐다"며 감정 절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감정서 내용과 관련해 "백색도와 백감도가 다르다고 기재돼 있고 표준편차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판결에서는 범죄자가 이렇게 할 리 없다는 식으로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민경욱 전 의원 측이 동의한 인물 아니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해당 교수는 법원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 동의한 것일 뿐, 우리 측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