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K행정통합 찬성 결론…조속한 통과 촉구
민주, 행정통합보다 사법개편 3법 등 필리버스터 대치 집중
국회법상 본회의 도중 상임위 진행 어려워…필리버스터 중단이 현실적
대구경북(TK)의 미래 생존 전략인 TK행정통합특별법이 집권 여당의 무관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26일 행정통합 찬성 결론까지 냈지만 정작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재개를 미루면서 통합법안의 국회 문턱 넘기는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은 TK통합법과 같은 시기 논의된 전남·광주통합법의 경우 지역 내 찬반이 나뉘었음에도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지도부 반대와 지역 내 이견을 핑계로 TK통합법만 보류했는데 지역 정치권과 국민의힘까지 모두 통합 찬성으로 결론을 냈지만 법사위가 재개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법사위가 요구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시간 끌기에 들어간다면 전남·광주만 처음부터 하려고 작전을 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보류시켜서 반응을 지켜보다가 국민의힘 내에서 통합 의견을 제대로 못 모으고 흐지부지될 것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적 부담 없이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텃밭인 전남·광주만 통과시키려는 작전을 세웠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이 법사위 논의 재개를 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행정적 절차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개편 3법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다.
이주엽 엘앤피파트너스 대표는 "국회법 상 본회의 개의 중에 상임위원회를 못 열게 돼 있다. 예외 규정도 마련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이 TK통합법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종료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24시간이 지나고 표결을 마치고 난 뒤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법사위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법사위 문턱을 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남·광주 통합법이 본회의 안건 중 가장 후순위인 만큼 협상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