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열고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재심사하고 본회의 올려야"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보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전 부시장은 26일 '행정통합특별법인가, 광주전남 퍼주기 특별법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보류한 채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의결한 결정을 문제 삼았다.
특히 광주전남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부 임기 4년 동안 연간 5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혜택이 광주·전남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특별법 보류의 배경으로 언급된 '대구시의회 통합 반대 성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전 부시장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 공감하고, 단지 의회 정수의 비대칭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구는 인구 240만에 33석, 경북은 인구 260만에 60석으로 그대로 통합하면 대표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법사위는 대구시의회의 요구에 대한 조문 하나만 추가하면 될 사안이었지만, 이 같은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특별법과 대구경북특별법이 함께 통과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즉시 법사위를 열어 대구경북특별법을 재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