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회 내 '초광역계정' 신설 및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 부여
임기근 대행 "지방을 시혜 대상 아닌 국가 재도약 핵심 엔진으로 삼을 것"
정부가 지역소멸과 K자형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기획처가 출범한 이후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행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방을 더 이상 시혜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우뚝 서게 하겠다"며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기획처는 실질적인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포괄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마련되는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5극·3특 중심의 지방성장거점 구축 ▷지방우대 및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등이 핵심으로 담길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맞춤형 정책 제안을 주문했다.
지역 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조됐다. 지난 11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가점(100점 중 1점)을 부여하고 적격성 조사(AHP)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p) 상향한다. 또한, 공공계약제도상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민자 사업에도 도입해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식도 적용된다.
회의에 참석한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은 원활한 행정 통합과 맞춤형 지역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획처는 향후 재정 및 전략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번 협의회를 기획처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장관급 상설 전략 플랫폼'으로 격상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임 직무대행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예산안 편성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5극3특 산업통상부 성장엔진산업 관련 대구시 산업의 조속한 선정과 국비 지원 ▷통합지방정부에 대한 구체적·선제적 재정지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금융비용 지원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사업 총사업비 최대 반영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