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 30% 감축·산업폐수 고도처리 도입…1300만 영남 식수원 관리 강화
생활하수·도시 비점오염 관리…가축분뇨·비료 관리
정부가 1천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2030년까지 1등급 수질로 관리하겠다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35년 만에 내놓은 사실상 전면적 수질 개선 로드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녹조의 핵심 원인인 총인(TP) 배출을 줄이고 산업·농업 폐수를 배출 단계부터 관리해 2030년까지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등 4개 주요 취수 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TOC)를 여름철에도 Ⅰ등급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목표다. 녹조 발생은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이들 지점의 여름철 총인은 0.043~0.051㎎/L, TOC는 4.0~4.5㎎/L 수준이다. 정부 목표치는 총인 0.04㎎/L 이하, TOC 3.0㎎/L 이하다.
낙동강은 지난 30년간 수질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강보다 뒤처진다. 2020~2024년 평균 기준으로 한강 팔당댐은 TOC 2.3㎎/L, 총인 0.031㎎/L로 Ⅰb 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낙동강 물금 지점은 TOC 4.1㎎/L로 Ⅲ등급, 총인 0.042㎎/L로 Ⅱ등급에 머물렀다. 반복된 오염 사고와 녹조 사태는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하루 12.5t(톤)에 달하는 낙동강 총인 유입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 2023년 기준 총인 배출부하량의 약 46%는 토지에서, 40%는 가축분뇨에서 유입됐다. 이에 따라 퇴·액비 살포를 권장량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고체연료나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토양 양분 분석을 확대하고 완효성 비료 보급도 늘린다. 농경지·축사 밀집 지역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다.
강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형사처벌 규정 위주여서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도입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생활 하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하루 1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배출 기준을 ℓ당 0.2㎎으로 통일한다. 농촌 지역에는 마을 단위 저류시설을 설치해 공공처리시설로 연계한다. 초기 강우 시 오염물질이 집중 유입되는 점을 고려해 초기우수 처리시설도 확충한다.
산업폐수는 고도처리 체계로 전환한다. 낙동강 수계 공공 산업폐수처리시설에 오존·활성탄 기반 공법을 도입한다. 과불화화합물(PFAS) 등 미량 오염물질을 90% 이상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미량·미규제 물질 모니터링 지점은 38곳에서 70곳으로, 산업단지 하류 수질자동측정망은 51곳에서 61곳으로 늘린다. 하루 47만t에 이르는 산업폐수 유입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낙동강에 유입되는 산업폐수 가운데 구미와 대구가 60%를 차지하고, 81%가 공공 하수·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유속을 늦춰 녹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 개방 문제와 상류 오염원으로 거론돼온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 단위로 양분 유입·유출을 총량 관리하는 전면적 양분관리제 도입도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