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추상같은 엄벌이 국민 상식"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사법부를 향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를 향해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은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고 이진관 재판부와 류경진 재판부도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폭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들이 이렇게 내란이라고 판단한만큼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윤석열은 사형이 구형되었고 윤석열은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법 기술을 부려봤자 그것은 장난에 불과할 뿐"이라며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보고 있을 것이다. 온 세계가 지귀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두고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킨 황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면서도 "만약 (국민의 상식과) 다른 생각이나 판단을 한다면 이것은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날이며, 내란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법정최고형 선고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은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국민은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관용은 또 다른 헌정 파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