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결합 넘은 화학적 결합 있어야…지자체장들 지적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을 두고 실질적 권한 이양없이, 물리적 결합만을 염두에 둔 현재 방식으론 통합은 커녕 '행정 불신'만 남게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물리적 결합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과 예산 권한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오는 화학적 결합이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공무원노조가 최근 조합원 1천178명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통합 관련 설문조사 결과 통합 반대(61.4%)와 판단 유보(28.2%) 등이 80% 넘어서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이같은 부정적 인식에는 행정통합이 될 경우 타지역으로 인사 발령 및 근무에 대한 우려가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별법안에 따르면 7월 1일 이전에 채용된 대구시, 경북도 행정 및 교육 등 공무원은 관할 근무지에서만 근무토록 하고 본인이 원할시에만 이동인사를 허용한다. 근무지가 바뀔 때에도 이사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통합 이후에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이동 근무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는데다, 기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직 통합의미가 반감돼, 행정업무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지적된다.
결국 행정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 중인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인력 감소와 기구 축소 없는 통합은 중앙정부가 통합의 결과로 약속한 수십조의 예산을 행정비용으로만 낭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 구상을 추진하는 점은 환영하지만, 알맹이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행정 불신과 행정비용 증가만 낳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게 된다면 수도권 중심의 이분법적 국토균형은 고착화될 것이다"며 "통합 이전에 국토 곳곳에 제2의 서울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개발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 역시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현재의 통합 논의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야 함에도, 주객이 전도된 채 속도전만 내고 있다"며 "껍데기 통합안이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도민의 몫이 될 것이다.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져오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