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오래도록 추진해 온 이철우 경북지사가 "해보니까 도지사라는 게 중앙정부 심부름꾼일뿐이더라. 도지사 권한과 재정,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홍수 난 우리 지역 하천 모래 파는 것조차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퇴짜 맞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7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2020년과 2022년 경주에서 홍수가 났다. 홍수 막으려고 대종천과 남천 모래 좀 파려 했는데 3번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빠꾸' 맞았다. 지방하천도 3천평 넘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허가를 맡아야 해서였는데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 정도로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도지사가 자기 지역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산업단지 만드려면 산업통상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경지 3천평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려면 농림축산식품부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에 맞는 정책을 해보려고 했지만 인허가 문제로 공장과 공항을 쉽게 지을 수 없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에 고개 숙였으나 결국 지금도 못 짓고 있다. 앞으로 북극항로가 늘어나면 영일만 항구 수요가 많아질 텐데 이것도 일일이 다 허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내가 오래 전부터 '5극3특'을 육성해 성장 거점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을 살리려면 최소 인구 500만명 단위로 지역을 나눠 권한을 줘야한다"며 "그래야 수도권과 경쟁도 할 수 있고 지역 특색에 맞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5극3특이란 행정구역을 서울·경기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메가 시티 5곳과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3곳으로 나눠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5극3특 관련 특별법에는 통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지사는 "프랑스가 원래 시도 22곳으로 행정구역을 나눴었는데 2016년 13개로 바꿨다. 500만명 단위였다. 행정을 해보니까 500만명 단위가 가장 효율적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며 "한국과 프랑스 인구 규모가 비슷하다. 프랑스 인구가 6천500만명인데 13곳이니 5천만인 우리는 8개 정도로 나누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대구가 경북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인 1970년대까지 대구·경북 통합인구가 한국에서 1등이었다. 1970년대 들어 서울하고 역전이 됐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될 뿐더러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며 "미래에 4차 산업이 일상화가 되면 여가시간이 많이 늘어난다. 그때가 되면 산과 바다, 강이 있는 경북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에 대구와 경북을 서둘러 통합해야 한다. 한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서둘러 통합해 공항과 항만을 만들고 관광 산업과 호텔 등 놀거리도 만들고 제조업을 다 AI로 바꿔야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재도약하는 나라로 부흥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