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로·국우터널·앞산터널로…수년 간 수백억 재정 지원
초기 건설 비용에도 시비 투입…무료화 후 유휴부지 활용도 문제
도로와 터널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회사가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지는 '유료도로'에 재정 투입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회사의 운영기간 동안 통행료 수익이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해 대구시 재정으로 수백억원을 들이고 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유료도로는 건설 비용을 민간회사가 부담하고 일정 기간 운영을 하며 통행료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다. 대구시는 초기 건설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민자 운영 기간 동안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대구는 오는 9월 무료화를 앞두고 있는 범안로와 '앞산터널로'로 불리는 대구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가 유료 운영 중이다. 앞서 2012년 8월 관리권한이 대구시로 넘어온 국우터널까지 유료도로 운영 사례는 총 3건이다. 시설 조성 당시 투입되는 총사업비와 별개로 수십년에 걸쳐 시 재정이 민간 회사 수익 보장에 투입되면서 '민간업체 배불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초 건설 당시 투입된 총사업비에도 시비가 상당 부분 지출됐지만 이후 운영 기간 동안 민자 회사 수익 보장 명목으로도 장기간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39년 민간 회사의 운영권이 종료되는 앞산터널로는 총사업비 4천792억원(민자 3천524억·국비 413억·시비 855억)이 들었다.
지난 2012년 7월 31일자로 민간 회사 운영 권한이 종료된 국우터널의 사업비는 523억원이다. 이 중 민자 494억원, 시비 29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오는 9월부터 대구시로 관리권이 넘어오며 무료화되는 범안로는 총사업비 2천243억원(민자 1천672억원·시비 571억원)이 투입됐다.
도로별로 민간 회사에 대한 수익 보장 방식과 협약 내용은 다르다. 다만 건설 비용을 제외하고도 유료도로에 대한 연간 대구시 재정 지원 비용은 수백억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안로에는 2003~2025년까지 3천22억원의 재정이 지원됐다. 국우터널에는 2013~2019년까지 315억원이 재정지원 예산으로 투입됐다. 앞산터널로의 경우 현재까지 306억원이 통행료 수입 보장 등 명목으로 집행됐다.
무료화에 따른 톨게이트(요금소) 철거 및 도로 포장 비용을 들이고도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유휴 부지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설 비용을 시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다면 재정 지원금이 들지 않겠지만, 초기 건설 비용을 시 재정만으로 충당할 수 없기에 택하는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