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독과점 감시 및 유통 구조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시장할 때는 (교복 구입비가)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라며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첵을 세울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상황이라 업체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주식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 활황의 온기가)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는데,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하면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책의 틈새를 악용할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명절인데 공공서비스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많은 것을 챙겨야 한다"며 "안보·치안, 의료·방역, 교통·수송 분야 등 연휴를 반납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보상과 대우도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선 "일선 주민센터 직원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여러분은 다르다"며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지 휴일, 휴가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