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주택·건설업계 위기 등 지역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를 벗어날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질적인 미분양 문제는 물론 공급 구조 변화, 금융환경 경색 등 주택건설업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는 빌사부에서 '주택건설 기반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역 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종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서한 회장), 이호경 부회장(대영리츠건설㈜ 대표이사), 정희원 이사(㈜동화건설 대표이사), 이승현 이사(㈜동서개발 대표이사), 최동욱 이사(㈜한라공영 대표이사), 송원배 자문위원(㈜빌사부 대표)와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등 지역 언론사 부동산 담당기자가 함께 했다.
조종수 회장은 "현재 대구 지역 건설 시장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통합신공항, 군부대 등 각종 건설 사업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업체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며 "지역 기업과 함께 하는 지자체의 정책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경 부회장도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주택건설 업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지업체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렵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분양 사태를 낳은 것은 외지 건설사들인데 피해는 지역민과 지역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 업체 성장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정희원 이사는 "도급 순위가 낮으면 토지를 매입해두고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직접 시공을 하지도 못하고 대기업에 사업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에서 지방 활성화를 위해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잣대를 달리해야 한다면 이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공급을 막을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승현 이사는 "지역의 위기는 결국 물량 과잉에서 비롯됐다"며 "주택은 공공제 성격이 강한데, 연간 1만5천가구 수준으로 허가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 지자체가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의 30%이상을 지역 업체에 배정하도록 해달라"며 "외지 업체가 현지에서 인력, 장비를 조달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이렇게 되면 재재하도급 등 원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욱 이사도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 핵심 산업인 건설의 성장을 위해 힘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건설은 지역 밀착 산업이자 고용, 자금에 있어 지역의 핵심 사업"이라며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지난 10여년간 대기업에서 다가지고 갔다. 지역 업체들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재건축, 관급, 사급 공사 전반에 걸쳐 지역 업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원배 자문위원도 "서울과 지방은 다른정책이 적용해야 한다"며 "지방의 여건에 맞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별도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공급부족, 지방은 미분양, 인구 감소가 지속화하는 상황에 획일적 정책 적용은 맞지 않다"라며 "지방을 위한 예외 조항을 별도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들을 향해 건설주택 시장 문제에 대한 공약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