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주재 1차 회의…불공정거래·부정수급·유통구조 3대 축 점검
할당관세 악용 23곳 적발, 185억 추징…"시장 신뢰 훼손 행위 엄단"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담합과 사재기, 정책 악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기준 2.0%로 정부 목표 수준에 도달했지만, 먹거리 등 생활 밀접 품목 가격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구 부총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 부담은 줄지 않았다"며 "일부 사업자가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담합이나 제도 악용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걷어내 시장에 신뢰를 뿌리내리겠다"며 민생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예고했다.
TF는 구 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물가 불안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을 전방위로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공정위가 이끄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 집중도, 생활 밀접도를 기준으로 우려 품목을 선정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미 고가가 형성된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과 제품 가격 조정 간 괴리가 큰 품목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부처와 합동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할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조치도 검토한다.
재경부가 맡는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 할인 지원, 정부 비축 등 물가 안정 정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즉시 수사 의뢰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도 국경 단계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2024년 이후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위반해 관세 혜택만 받고 물량을 제때 풀지 않은 23개 업체가 적발돼 185억 원이 추징됐다. 관세청은 고가 신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중대한 사안은 특별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지표의 안정과 체감 물가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시장 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신뢰'는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라며 "국민의 장바구니 무게를 덜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