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미국, 일본, 영국 등 선명성 강조하는 새로운 보수 바람"
이민찬 "日 자민당 대승…이재명 정부 시험대 오를 것"
-방송: 2월 9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조정연: 마지막 이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 자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승리다라면서 공개적인 찬사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영: 일단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기 총선을 한 거죠. 총리가 국회 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상당히 압도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니까. 지금 총선을 하면 우리가 압승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정치적인 계산 하에 이루어진 조기 총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465석을 뽑거든요 일본은. 그중에 316석을 차지했으니까 3분의 2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305석을 차지하면 개헌선을 차지하는 게 되는데, 개헌선보다 10석이 넘게 더 많이 지금 의석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역사적인 승리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단독 정당으로 단독 내각을 구성하고 개헌까지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압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본 정치로부터 좀 얻을 수 있는 함의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서양 가릴 것 없이 우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상해요. 우리나라만 지금 좌경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영국 같은 국가들도 기존의 그런 전통 보수 이시바 총리가 딱 일본에서 그랬잖아요. 적당히 친중하고, 적당히 친미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메시지 보내면서 점잖만 떨다가 결과적으로 미국과 협상 실패한 책임을 지금 묻고 내려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지율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전통 보수는 지금 몰락을 하고, 오히려 더 선명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수, 지금 자민당의 그런 지금 새로운 보수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바로 다카이치 총리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압승이 나온 것이고.
지금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에도 리폼 뉴케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똑같이 언론들이 극우 정당이라고 욕하는 정당이거든요. 지금 10석 남짓밖에 없는 정당인데 지지율이 40%가 넘습니다. 다음 총선을 치르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많은 정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미국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른 좌파 이 공산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적인 실패부터 자유권에 대한 박탈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독재 국가로 전락을 하고, 부정 선거가 벌어지면서 마두로 체포 작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일본을 보면서 특히 정치권 플레이어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대중의 니즈가 달라졌고, 정치의 문법이 달라졌고, 세계의 흐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수치로 입증한 것이 어제 일본의 총선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함의를 갖는다라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조정연: 사실 이 미일 동맹이 계속해서 확고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의 상황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민찬: 신뢰가 흔들리고 있죠. 관세 협상에서 보듯이. 이재명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지금까지는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서로 과거사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 협력 분야에서만 논의를 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주로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민당과 열린 여당인 유신회까지 하면 352석이에요. 전체 의석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의원 선거까지 끝나면 개헌까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한 것을 보면, 물론 재정을 확장하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히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자위대 문제,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들, 그동안 일본이 전후에 일본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가 해결하겠다, 일본을 정상국가화 해서 일본의 국익을 더 극대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국과는 더욱 밀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급망 문제 등을 통해서 중국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치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요구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적당히 한미일과 보조를 맞추는 척하고 또 중국에도 손을 내미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 중간에서 어떤 위치를 취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또한 이 일본 내부에서 여러 가지 군사 문제 그리고 역사 문제가 대두됐을 때, 본인이 과거 야당 시절에 했던 말처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그건 저는 그 시험대가 이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 수입 문제라고 보여져요.
얼마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으로 온다고 얼마나 민주당이 난리를 쳤습니까? 얼마나 정부를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정권 잡고 나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며, 이재명 정부가 과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성과를 보일지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과 부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행보를 보였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이 더 담보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재명 정부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현명함을 보지 못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