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과거 돌아보고 문제 핵심 살피는 게 올바른 자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 보도자료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격노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어재명(어제의 이재명)'이라고 꼬집으며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당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이 대통령이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가짜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게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펄펄 뛰고 대한상의에서는 즉각 사과했지만 장관을 앞세워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뉴스를 내고 얼마나 많은 말을 바꿨는지 '이 대통령의 적은 어재명'이란 이야기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본인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렇게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세청장이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 국가가 납세·과세 정보를 열람하고 여기서 확보한 수치를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며 "임 청장의 위법적·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살기 좋은 나라를 왜 떠나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거 같은데 살기 좋은 나라가 맞나"라며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기가 도무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2천400명이냐, 139명이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이든 기재부 장관이든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대한상의를 향해 좀스러운 짓 하지 말고 기업 하기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서 자부심 만들어주면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앞서 지난 3일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에서 영국계 해외 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를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2배 증가했고, 이는 세계 4번째로 많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급기야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한 책임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 회의에서 대한상의를 향해 "감사를 통해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