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일본유신회 연립 여당 압승 유력시
日 선거의 여왕, "사나에짱 하고 싶은 대로"
상임위 독식도 수순, 예산안 견제 약해질 듯
'일본을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기 총선에 임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8일 있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 유력시된다. 일본 NHK 등이 투표가 끝난 이날 오후 8시 내놓은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274~328석, 일본유신회는 28~38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NHK는 두 당을 합하면 302~366석을 확보할 기세라고 전했다. 개헌선인 310석을 훌쩍 넘기며 사실상 압승이 예고된 것이다. 이로써 2024년 10월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불안정한 정국 운영을 이어온 다카이치 내각은 개헌을 비롯해 주요 정치적 변혁의 동력을 갖게 됐다.
◆다카이치의 승부, 여당 압승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상 자민당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선거였다.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은 터였다. 갑작스러운 선거로 물가 안정 대책이 지연되고, 예산안 논의가 미뤄졌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야당은 성토했다. 모험에 가까운 의회 해산이었다.
설상가상 지난해 10월 취임해 100일 만에 결정한 중의원 해산이었다. 16일에 불과한 선거운동이라는 부담감도 컸다. 악재로 가득했지만 그는 정치생명을 걸었다. 취임 이후 70%를 오르내리며 고공행진한 내각 지지율이 믿는 구석이었다. 조기 총선이라는 그의 승부수는 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달랐다. 이시바 전 총리도 취임 직후 조기 총선(2024년 10월)을 단행했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내각 지지율이다.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기로 돌파한 선거 구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30%를 겨우 넘겼을 뿐이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악수 요청이 넘쳐나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었다. 유세 영상은 9일 만에 1억 번 이상 재생됐다. 인기 연예인의 활동 영상 조회 수에 버금갔다.
◆일본판 '선거의 여왕'
온전히 개인기에만 기댄 선거는 아니었다. 정책 공약을 무시할 수 없다. 자민당은 식료품 소비세(8%)를 2년 동안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적극 재정'에 나서는 한편, 방위력과 안보 등을 강화하는 '강한 일본' 정책을 제시해 지지 폭을 늘렸다.
집권 여당의 가장 큰 복이라는 '야당복(福)'까지 얻었다.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전격 합체했지만 지리멸렬했다.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중일 갈등은 지지표 결집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일본 관광 자제령, 이중용도 품목 수출 규제 등 중국의 단계적 압박이 이어지자 유권자들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여성 총리가 강단 있게 갈등에 대처하는 모습에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됐다.
이쯤 되면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내려도 어색하지 않다. 선거운동 기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의석 수가 더 늘어났을 거라는 말까지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 뭘 할 수 있나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의석 수를 합하면 전체 의석 수(465석)의 3분의 2(310석)를 넘길 것이 유력해 보인다. 헌법 개정에 탄력을 받게 되는 건 수순이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란을 없애는 등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두 연립 여당은 일찌감치 밝혀온 터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참의원(전체 248석) 구성이지만 참정당 등 참의원 의석을 다수 확보한 정당들이 개정에 합치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불가능한 영역도 아니다.
상임위원회 독식은 기정사실이다. 261석만 얻어도 충분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추진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야당의 견제가 있다 해도 예산안 통과 등에 전혀 무리가 없는 구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