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사회부 기자
"이 설명회는 성서자원회수시설(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지난 4일 열린 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 사업 주민설명회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대구시 관계자 발언 끝에 겨우 시작됐다. 앞서 한 차례 파행 끝에 다시 마련된 자리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장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1월 파행으로 종료됐던 설명회 때와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주민들은 연장 사용 방침 결정이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까지 주민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설명회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했다. 2024년 7월 대구시는 내구연한이 지난 2·3호기를 연장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을 토대로 데이터가 도출돼야 주민설명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복되는 불통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대보수 사업과 2·3호기 연장 사용 방침에는 반대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 "대보수 사업과 관련한 투명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한 자리이지 사업에 찬성·동조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열린 설명회와는 달리 설명회 자체는 진행됐지만, 사업 시행 초기 불통에서 비롯된 대구시와 주민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열기까지 대구시와 주민 간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구시가 대보수 방침을 설정하거나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명회·공청회를 거쳤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대구시는 설명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축적된 자료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거듭된 주민설명회와 설명회 자리에서의 갈등을 통해 불통이 불거진 배경은 누구라도 알고 있다. 대구시는 용역 등 아무런 데이터 없이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연장 사용 방침을 정하기 전까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두루 살피지 못한 점은 당당하게 인정하지 못한다. 그저 '찾아와서 설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는 설명을 드렸다'고 해명할 뿐이었다.
때로는 원칙을 넘어선 적극 행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법과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위정자들의 태도가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이번 2·3호기 대보수 사업 설명회의 파행과 불통은 규칙대로만 진행한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마음의 거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미 방침을 정해두고, 용역을 시작한 뒤에 실시한 주민설명회에 반발했고, 대구시는 용역 없이는 설명회를 할 만큼의 정보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는 사이 많은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1월 파행된 이후 장기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자리였다. 주민 요구로 열린 자리에서조차 불통이 거듭됐다. 주민들은 단순히 대보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닌 사업 방침을 세우기 전까지의 행정적 절차와 결정 과정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해소를 원하는 듯 보였다.
"대구시가 아닌 용역사 관계자는 자리를 떠나달라"는 말이 그 요구를 대변하는 듯했다. 이미 방침은 정해졌고,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투명한 설명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