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온라인 사기 조직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의 활약 덕분"이라며 경찰과 정보기관의 공로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6일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체포된 캄보디아 스캠 범죄단지 외국인 범죄자 2천명 중 한국인은 0명"이라고 다. 이어 "요즘 보이스피싱이 조금 뜸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라며 "경찰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의 활약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베트남 접경 도시 바넷에 위치한 대규모 온라인 사기 거점을 급습해 외국인 가담자 2천223명을 검거했다. 이번 작전에는 7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으며,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검거된 인원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천792명으로 전체의 약 80.6%를 차지했다. 이어 미얀마 179명, 베트남 177명, 인도 36명, 네팔 30명, 대만 5명, 라오스 2명, 말레이시아 1명, 멕시코 1명 순이었으며,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가 해당 지역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을 경고한 데다,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공조 수사를 이어온 조치가 한국인의 범죄 조직 가담을 실질적으로 억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성과를 직접 소개,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정부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앞서 밀가루, 설탕 등 생필품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이례적으로 칭찬한 사례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과 법인을 기소했다. 해당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 원에 달했다. 또 지난달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 개폐장치 입찰 담합 사건(6천776억 원 규모)을 수사해 관련 기업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일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해 온 제분사 6곳인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의 대표이사 6명 등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변동 폭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산정한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 원에 달하며,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2023년 1월 기준 최대 42.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X에 '이 대통령 강경 지시에 검찰이 담합 사건을 줄기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검찰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