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10월 발표

10월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제시
2028년 유력, '대북억제 책임' 美 NDS 발표
'北 반발' 한미연합연습, 내달 예정대로 시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8년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이전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우리 군 4성 장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게 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10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10월 열릴 SCM에서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후반부인 2028년이 유력하다는 셈법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8년을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특히 마지막 단계인 FMC는 정성적 평가 중심이다. 군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에 달렸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실현 의지가 강하고, 동맹국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는 북한 재래식 전력 위협에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기도 했다.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2028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지난달 28일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 대비 지휘소(CPX) 훈련인 'FS 연습'을 다음 달 중순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