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대상 연 50만원 상당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일부 학부모 '전 학년→1~3학년 대상 축소'에 아쉬움 제기
초등학생 돌봄사업인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바뀌며 지역사회와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기존 계획보다 후퇴하며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3일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돌봄 지원 주체를 '학교' 중심에서 '학교·지역사회'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프로그램'을 통합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우선 지역별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전체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 운영비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와 지역에 따라 돌봄 인프라가 다른 만큼 돌봄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은 지역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 센터' 확충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간 50만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청만 하면 한 번에 50만원을 입금받을 수 있으며 수강할 때마다 차감된다.
올해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이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교육부는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025년 초 1~2학년, 2026년 초 1~6학년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3학년 대상 방과후 이용권 지원으로 축소되면서 나머지 학부모의 부담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초등생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3) 씨는 "올해부터 방과후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학원을 하나 줄일까 했지만 그대로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한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올해 3학년 대상으로 운영해 보고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