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공부 현황과 불일치 지목 5천 필지, 연말까지 정비
경북 영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시민 재산권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토지상에는 건축물이 있음에도 지적 공부에는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인·허가 준공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 12월까지 5천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지 추출(2~6월) ▷토지 소유자 지목 변경 신청 통보(7~8월) ▷지적 공부 정리 및 결과 통지(9~12월) 등의 순이다.
영천시는 행정공간 정보시스템, 과세대장,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자료를 연계 분석해 대상 토지를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토대로 지적 공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 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 간 불일치 해소로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인·허가 및 재산세 부과 등 행정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