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개혁은 시대정신…수사·기소 완전 분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개혁 입법' 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선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과 '행정 통합'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과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 행정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회복'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를 내렸다"며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김건희 특검 구형량은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선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