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재 제공 약화 속 국제질서 변화 불가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이하 사업회)는 지난달 30일 전쟁기념관에서 '제13회 KWO 나지포럼'을 열고,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돈로주의' 속 베네수엘라·그린란드 사태와 신국제질서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글로벌 패권 유지보다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걸린 지역에 집중하는 '고립적 팽창주의'로 규정하며, 그 핵심 무대가 서반구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특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통제하고 중남미 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핵심 교두보였으나, 이번 조치로 중국은 막대한 투자금 회수와 원유 상환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추진과 관련해 김 소장은 "그린란드는 러시아 핵미사일의 주요 비행 경로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핵심 광물 확보에 있어 미국 안보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한미·한중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며 "그만큼 방위비와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도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과거의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전환돼 "협력 의제를 만들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 미국의 패권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화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견국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백승주 사업회장이 좌장을 맡아 조현규 신한대학교 교수,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서지영 KBS 정치외교팀장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24년에 시작된 KWO 나지포럼은 '전쟁기념사업회(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나라를 지키는 포럼'이라는 뜻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