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한미 관세 협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며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그때 (타결)했던 관세 협정에 대해 이행을 안 하려 한다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지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28일 밤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회동하며 미국 측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미국 측이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며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이후 예산 논의와 인사 청문회 등으로 논의가 지연됐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특별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 인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논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한 번 더 조만간에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전에 투자 프로젝트 예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을 받은 것은 없다"며 "좀 더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쿠팡 문제'가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에 대해 김 장관은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논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