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만으로 도전…전국 단위 선발·오디션·후속 투자까지 연계
K자형 성장 완화 목표…테크·로컬 투트랙으로 창업 생태계 전환
정부가 전국에서 창업 인재 5천명을 발굴·육성하는 대규모 국가 주도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의 성과가 대기업과 수도권, 기존 경력자에게 집중된 K자형 성장 구조를 완화하고, 창업을 새로운 사회 이동 사다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 참여형 창업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창업 인재 발굴부터 사업화, 투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젝트는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경력과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테크 분야 4천명, 로컬 분야 1천명 등 총 5천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아이디어 중심의 간소한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발 인원 가운데 1천명은 단계별 창업 오디션에 참여한다. 17개 광역시·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창업 루키' 100여명을 가리는 구조다. 오디션 참가자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인공지능(AI) 솔루션,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창업 루키로 선정되면 이듬해 최대 1억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도 연계된다.
최종 무대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에서 열리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다. 정부는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과 투자금을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유망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창업 경연 프로그램 형태로 공개해 창업을 일부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경로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경연 중심 방식이 단기 성과와 보여주기식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성과 평가의 기준을 매출이나 투자 유치에만 두기보다 기술 축적과 시장 검증 과정까지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후속 지원도 병행한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 해외 전시회 참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100여곳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 지원과 역량 강화, 해외 진출을 돕고,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실패 경험을 재도전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전 경력서'와 '실패 경력서'를 도입하고, 재창업 플랫폼과 재도전 펀드를 통해 재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과 민간 투자사의 평가 기준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을 양대 축으로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방산·기후테크·제약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별 육성 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로컬 분야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거점상권 50곳과 글로컬 상권 17곳을 만든다.
아울러 메가특구 내 규제 특례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을 통해 개인의 도전이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창업 문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