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 520억달러·경상수지 GDP 5.9% 지적
정부 "미 재무부와 긴밀 소통…외환시장 협력 지속"
미국 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며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 당국이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과 시장 개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국가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나 심층 분석 대상으로 분류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 순매수 및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이다. 이 가운데 2개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2024년 11월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고, 지난해 6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지정이 유지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주요 사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전년 동기의 4.3%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 반도체 등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코로나19 이전 5년 평균인 5.2%를 넘어섰다"며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역시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180억달러의 두 배를 넘는 520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강한 절하 압력이 나타났다"며 "작년 말 원화는 한국의 견조한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추가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앞으로도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