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김종구 공동단장…농업계·시민사회·전문가 12명 참여
매주 회의 통해 제도 개선 논의…농협법 개정안 신속 추진
정부가 농협 구조 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반복돼 온 금품선거 논란과 내부통제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 민관 합동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과 법 개정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공원로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출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농협 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다.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황의식 GS＆J 박사,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소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 이용희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 강정현 한종협 사무총장, 임영환 경실련 변호사, 이광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출범 회의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정례 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진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권고나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법률을 직접 손질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원승연 공동단장은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개혁 과제를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실질적인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농협 개혁 법안 발의를 이끄는 실행 기구로 역할을 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