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만가구 수도권 공급 속도전…대구 등 지방 침체 해법은 실종
서울 상승·대구 하락 격차 확대…"균형발전 구호만 남았다"
정부가 잇달아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주택 시장 안정을 이유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쏟아내는 반면 악성 미분양과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 등 지방을 살릴 정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9·7 부동산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공공주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구체화된 후속 조치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대응 속도가 수도권과 지방에서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침체가 장기화된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사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당 5분위 매매 평균 가격은 1천728만원이며,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9.5배에 달했다. 서울의 5분위 가격은 ㎡당 3천740만원으로, 대구 5분위 가격(747만원)과 비교하면 ㎡당 3천만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가격 흐름도 엇갈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대구는 112주째 하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될수록 인구와 자본이 더 몰리고, 지방은 더 위축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을 막겠다며 공급을 늘릴수록 수도권으로 사람이 더 몰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그 사이 지방은 정책에서 소외돼 침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시는 지방 맞춤형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금융·세제 분야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2024년 이후 정부에 9차례에 걸쳐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뚜렷한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진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카드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도 "집권 초기 지방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는 지 묻고 싶다"며 "말로만 균형 발전이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감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걷어 낼 묘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확실성인데 지방에 당장 상승국면나오긴 쉽지 않다"며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금융시장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 충성도 떨어져 있다. 앞으로 시장회복을 위한 불확실성 회복이 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