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5% 재인상 언급 하루 만에 '협의' 강조
대미 투자 입법 속도 따라 압박 재개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세 재인상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미국의 압박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관세 인상 발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한국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관세 인상의 직접적 이유로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입법 지연이 지목됐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심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약속 이행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아이오와주 연설에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더니 상대가 하겠다고 말했다"며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자신의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거래식 협상'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내달 말이나 3월 초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법안 처리 일정과 단계별 투자 이행 계획을 제시하며 관세 인상 방침의 철회 또는 보류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후 입법 지연이나 환율 여건 악화로 투자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