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엔 39.3조원 신규자금 공급
서민금융 1.1조원·생계급여 등 1.6조원 설 전 조기지급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대규모 할인, 금융·복지 지원을 묶은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목표로 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연휴 안전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톤) 공급한다.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다. 배추와 무 등 주요 농산물은 품목에 따라 평시보다 최대 4배까지 물량을 늘리고, 축산물은 1.4배, 임산물은 10.2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
정부 할인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다. 정부는 910억원을 투입해 배추·무·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과일과 한우 등 설 선물세트 역시 최대 50% 할인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시장은 농축산물·수산물 각각 200곳으로 늘린다. 현장 환급부스를 통합 운영하고 모바일 대기 방식을 도입해 이용 편의도 높인다. 고등어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개 농수산물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설 명절 자금으로 역대 최대인 39조3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는 1년 연장한다. 설 전후 두 달간인 이달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1천억원도 공급한다.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 총 1조6천억원은 기존보다 일주일 앞당겨 다음 달 13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방문·안내 서비스는 당초 계획(8월)보다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줄여 지급 속도를 높인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지원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을 발행한다. 일부 자치단체의 할인율 인상과 구매 한도 상향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이용자에게는 최대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 교통·문화 지원도 확대한다.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13~18일 KTX 할인도 시행한다. 국가유산과 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은 무료 개방한다. 중국 '춘절' 연휴와 맞물려 관광상품 할인 행사를 열어 방한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응급의료와 교통안전 등을 포함한 정부 합동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도 적극 제공해 안전하고 불편 없는 설 연휴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