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은 국회의원의 밥그릇, 주종 관계로
김무성 전 의원 "공천 장사가 韓 정치 망쳐"
후원금은 공식적인 정치 자금줄 "노(No) 답"
#최근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알려지면서 현재 한국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이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매개로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으로,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으며,김 시의원을 단수 공천토록 도왔다는 혐의다. 유학생 신분인 김 시의원의 20대 아들이 주택 1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
#명태균-김영선 의원 사건은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공천 거래'와 당선 후 '세비 상납' 의혹이 결합된 정치 스캔들이다.이 사건은 명태균 씨가 운영에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제공된 '무상 여론조사'가 공천의 대가였는가 하는 것이다.
◆'공천헌금'고질적 병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공천헌금'은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왔다.공천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정당이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게 건네는 금품으로 대한민국 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치는 공천 장사가 망쳤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김 전 대표는 최근 불거진 강선우 의원 등의 공천헌금 의혹을 언급하며,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공천권을 쥔 소수의 권력'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쥐고 흔드는 구조를 비판하며, 이를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으로 표현하며 '상향식 공천'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TK도 매한가지?
대구·경북(TK) 지역은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구청장 5천, 시의원 3천, 구의원 2천"
사실 놀랍지도 않은 얘기다. 지역 정치통들에 의하면 이 돈은 어떤 형태로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 전달된다고 한다. 사석에서 한 시의원은 "공천만 확실히 받는다면, 1억원 이상인들 못 주겠느냐"며 "사모님 쪽을 통해 각티슈나 비타민 한 박스에 현금으로 담아서 전달하면 끝"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공천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때를 언급하며, TK 중진 의원이 재공천의 대가로 15억원을 제안했던 일화까지 공개했다. 그는 "공천 헌금이 단순히 개인 일탈이 아닌 정당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구의 한 전직 국회의원은 "지난 선거판을 함 돌아봐라. 친박, 친이의 공천 학살, 친윤의 등장 등 줄 안 서고 금배지를 달 수 있겠는가"라며 "그런 의원들이 또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당 공천제와 후원금 문제 '노 답'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와 후원금 제도 수정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자치의 전문성과 책임 정치 강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기초 의원들은 해당 국회의원의 사병처럼 전락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거대 양당은 공천이라는 돈줄을 놔줄 이유가 없다.
후원금 역시 공식적인 자금줄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최대 기부한도는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달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올초 서울 25개 자치구의 기초의원들은 대부분 이 한도를 꽉 채워,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 계좌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수 공천을 받거나,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은 이들은 공천 칼자루를 쥔 국회의원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 이는 기초 의원의 생사여탈권을 쥔 국회의원과 공천을 갈망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불평등한 역학 관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은 공천을 통해 기초의원들을 수족 부리듯 하고, 또 총선 때가 오면 이들의 조직적인 도움을 받는 공생 관계"라며 "이런 구조 속에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국회의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