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허소 "지금이 선거제 개혁 골든타임"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K행정통합에 대비한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당독점 구조에 놓인 광역의회가 거대한 통합지방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정당명부형비례대표제와 같이 광역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도당은 기초의회 선거구도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의 2인 내지 4인 선거구제를 '3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최소 의원 정수를 9인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높이는 한편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시·도당은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5극 3특' 전략과 과감한 행정통합 지원 등 국가적 역량을 쏟을 때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히 선거 방식의 변화가 아니며 특정 지역만의 요구도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