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하자 지역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 등 수요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해 마련됐다.
내년에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으로,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관계 부처 및 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필요한 예산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지역 의료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는 "지역 필수 의료는 전공의 모집부터 시작해 사실상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며 "재정 투입을 통한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특수성과 중장기적 재정 지속성이 전제돼야만 이번 수요조사와 지역필수의료법이 실효성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병원 건물이나 장비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필수 의료 인력을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의료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정치적 일정이나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보다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인력·재정·전달체계의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