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책 불확실성 속에 주춤했던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며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부지 공모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11차 전기본에는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겼다. 대형 원전 2기(2.8GW)를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0.7GW 규모의 SMR 1기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지난해 2월 확정됐지만,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입장 변화로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차원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상으로 한 SMR 유치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모가 재개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2024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과 군위첨단산업단지를 SMR 사업 후보지로 검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공모 방식과 입지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수원이 일정과 절차 부담을 이유로 기존에 원전을 보유한 지역으로 후보지를 한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우 대구를 비롯한 내륙 지역은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특정 지역으로 후보지를 제한하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SMR을 포함한 신규 원전 부지는 자율 유치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정부 정책 방향이 명확해진 만큼 공모 요강이 나올 때까지 군위군과 협력해 대응 전략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SMR은 민자 방식 사업으로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과 행정 절차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그동안 진행해 온 주민 설명회와 포럼 등 준비 과정을 토대로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