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기본' 반영 원전 2기 건설 공식화
2037년,2038년 준공 목표로 절차 시작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37,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제11차 전기본(2024~2038년)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2곳을 통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원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탈원전'에서 입장이 다시 뒤집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초 여야 합의로 수립한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반영됐다. 2.8GW(기가와트) 규모 원전 2기는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하고, 0.7GW 규모 SMR은 2035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계획이 국민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최근에는 2개 기관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결과, 한국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60% 이상 나왔다.
김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 보완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원전의 단점인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운전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마련 중인 제12차 전기본(2026~2040년)에는 인공지능(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존에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외에 제12차 전기본에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그는 (건설 가능성을) 일부러 닫거나 한ㄴ 것은 아니다"라며 "LNG·재생에너지·원전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한국의 사정에 맞을 지를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한수원이 부지 공모를 하면 신규 원전 유치를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공모·접수→부지선정위원회 평가→부지 선정 및 발표→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과정을 거쳐 내년초까지 부지 선정 및 예정구역고시를 한다.
이어 2029년까지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인·허가 준비를 마치고, 2031년 쯤부터 건설에 들어가 2037~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MR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이다. 오늘 당장 부지가 선정된다고 해도 준공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바람에 원전 건설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