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 극복 균형발전 강조…年 5조원 파격 지원 거듭 약속
재정 부담? 정부가 답 찾을 것…6·3 지선 前 효과 가시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도로 행정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통합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경북을 비롯해 정부의 파격적인 '당근책'에 호응하는 지역들이 통합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국가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이유인 유인(誘因)이 있어야 한다"며"최근 정부가 연간 5조원에 달하는 대폭적인 재정지원과 재정지원에 걸맞은 과감한 권한이양을 약속했더니 여러 지역에서 통합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현재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전(前) 통합이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통합의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에 시도되는 지방정부 통합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생각이라면서 "지방정부 통합이라는 단발성이 아니라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재정, 조직, 산업배치 등등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자 드라이브를 한 번 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5대 대전환 이슈를 제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첫 번째 화두로 꼽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대이상의 성과로 연결돼 지방정부 통합사례가 너무 많아질 경우 단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그 상황은 긍정적인 의미의 돌출변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